결핵 산정특례

작성일 2021-10-14 | 최종검토일 2025-02-28 | 연락처 043-719-7341

* “결핵환자등 신고·보고서”의 치료결과 구분 항목이 “완치” 또는 “완료”일 경우는 치료종료일을, “사망”은 사망일을, “진단변경”은 진단변경일로 “중단 및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”은 해당 요양기관의 최종 진료일로 함

* 상병코드: A15~A19, U84.3

건강보험 가입자 - 구분, 대상, 내역
구분	대상	내역
확진	요양기관	① 「산정특례 등록기준」에 따라 검사 후 결핵 확진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및 결핵환자 신고서 사본 발급
등록신청	결핵환자	②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와 결핵환자등 신고‧보고서를 병의원 또는 공단에 제출
	요양기관	③ 요양기관 EDI 대행 접수 -‘요양기관 정보마당’에 EDI를 통해 공단에 신청 -반드시 질병관리청에 결핵 환자 신고, 신고한 내역 확인 후 산정특례 승인
	공단	④ 산정특례 신청서 EDI 또는 공단 방문 접수 확인 후 승인
종료	요양기관	⑤ 결핵치료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, ‘요양기관 정보마당’ 산청특례 종료신청 또는 질병관리청으로 결핵치료종결 신고

의료급여 수급권자 - 구분, 대상, 내역
구분	대상	내역
확진	요양기관	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‘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(결핵･중증화상)’ 상의 의료기관 확인란 작성 및 제공
등록신청	결핵환자	②-1) 의료급여기관에서 ‘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’를 발급받아 거주지 관할 시･군･구청 또는 읍･면･동에 제출(방문, 팩스)
	요양기관	②-2) ‘요양기관 정보마당’에 신청 -공단(행복e음, 신청내역 전송) → 보장기관(행복e음, 전산등록) → 공단(정보시스템, 신청서처리 결과자료 제공)
	시군구	③ 산정특례 간소화(온라인) 신청 또는 시‧군‧구 방문 접수 확인 후 승인 >-반드시 질병관리청에 결핵 환자 신고, 신고한 내역 확인 후 산정특례 승인
종료	요양기관	④ 결핵치료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-‘요양기관 정보마당’을 통해 결핵 치료 종료 정보를 전송하면 해당 정보를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시‧군‧구에서 확인하여 종료 처리

※ 산정특례 관련 구체적인 사항(재등록, 확진일/종료일 변경, 종료 취소 등) 및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(본사 또는 지사)과 시‧군‧구 의료급여사업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자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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