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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
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을 통해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,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결핵 발병 예방과 결핵 전파 차단을 도모함

법적 근거

건강보험가입자(차상위대상자 포함)(2021.7.1.일 시행)

• ｢국민건강보험법｣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
• ｢보건복지부 고시｣ 2021-170호(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)

의료급여수급권자(2022.3.22일 시행)

• ｢의료급여법｣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, 제20조 ｢보건복지부 고시｣ 제2022-66호(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)

내용

지원 대상 : 잠복결핵감염 상병*(Z22.7)으로 확진 받아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한 사람

* 잠복결핵감염 검사(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또는 인터페론감마검사) 결과 양성이면서 활동성 결핵(흉부X선 검사 등)이 아닌 경우

1. - 단, 결핵발병 고위험군 또는 결핵환자의 접촉자로 예외적용*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잠복결핵감염 검사(TST 또는 IGRA)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활동성 결핵이 아닌 경우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등록 가능

지원 범위 : 잠복결핵감염 치료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와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

* 잠복결핵감염으로 최종 진단받은 사람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중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

** 잠복결핵감염 진단에 소요되는 IGRA/TST 검사, 활동성 결핵 배제를 위한 영상검사 비용 지원 제외

*** 비급여, 예비(선별)급여,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금, 상급병실료(2~3인실) 등은 제외

적용 기간 : 1년, 필요 시 6개월* 연장

*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연장 가능, 특례기간 종료 1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

치료비 지급 방법

[건강보험가입자(차상위대상자포함)] 요양기관 ↔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국민건강보험공단